매일 경제

“체코 원전을 덤핑수주라고 한다면 삼성, LG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이 덤핑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1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코 원전을 헐값이 수주했다는 일명 ‘덤핑(저가) 수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수출신용(상품·용역 수출 지원을 위한 자금 융자)과 관련해 세계 주요국이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룰’을 따라야 하고,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같은 조건하에서 상대국과 경쟁했다는 취지다.



안 장관은 “무역보험공사는 작년에 245조원의 무역보험을 제공했고, 수출입은행도 77조원의 수출신용을 제공했다”며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하겠다는 나라에서 수출신용을 부당한 무역특혜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신용협약에는 대출기간과 한도, 최저이자율이 다 명시가 돼 있고, 우리나라 수출 신용기관들은 다른 나라와 똑같은 조건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이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된 수주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체코 언론과 (수주 경쟁국) 프랑스 언론에서도 입찰 가격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며 “국내 원전이나 바라카 원전 사업비를 비교해서도 체코 원전은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산업부는 체코 원전을 두고 전례없는 ‘강경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쟁의 도구로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다. 안 장관은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경제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만 일각에서 덤핑이라고 폄하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직접 보조금 제공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를 두고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추가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 경쟁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산업 정책 차원의 지원을 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안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상대방 국가의 지원이 또 업그레이드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단계가 되면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한국전력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되, 인상 시기와 폭의 결정은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검토를 하는 중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점과 수준의 문제이고,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을 단기 목표로 꼽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3분기 누적 수출액은 5088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올해 연간 목표 수출액은 7000억 달러로 연간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22년 6836억 달러보다 164억원 많다.

안 장관은 “전세계 지정학적 상황도 불확실한 게 많고 상황이 어렵지만 산업계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올해 최대 실적 달성해서 우리 산업저력을 다시 보여주고 성장의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