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해 불공정거래 조사역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는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금감원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금감원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해 기자 설명회를 열고 “조사부문 전열의 재정비로 심기일전해 주가조작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늘어나고 수법도 고도화, 지능화됐으나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수리 사건은 2017년 136건에서 2022년 232건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조사인원은 85명에서 70명으로 줄었다.
조사역략 강화방안으로 금감원은 현재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기로 했다.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맡고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또 현재 기획조사, 자본시장조사, 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3국 체제로 전환해 부서 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고,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실제 조사 전담 인력을 현재 45명에서 69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금감원의 업무 범위가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사 인력배치가 줄어 왔다”며 “실무 논의를 통해 부문 내 인원 재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 채용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국제, 파생상품조사팀이 없어져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체계 재편에 따라 전문성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현물시장에 비해 비중이 작지만,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대 사건이면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다음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조사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등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에 나선다. 다음달 7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이른바 ‘리딩방’ 관련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