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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무관용 처분" 강조…증권업계 "9조~10조원 차질 예상"

[톱데일리]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시공업체인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사실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 중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 실행된다면 GS건설이 9조원에서 10조원에 달하는 신규 수주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장관 직권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안전점검 수행 불성실을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2개월 영업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에는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참고로 이 정도 수위는 사망 등 직접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향후 GS건설의 신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계약 ▲입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GS건설의 이번 처분에 대해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착공 현장의 건설과 기수주 현장의 착공은 가능해 단기적으로 실적 훼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GS건설의 월평균 주택, 건축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10개월이면 약 9조~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관련 소송 등 GS건설의 처분에 대한 대응과 효력 개시 이후 발생할 수주 공백에 대비한 수주 사전 확보, 기수주 현장들의 계약 해지 방어 등에 대해 앞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처분의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에서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절차 개시로 인해 영업정지 효력을 유예할 수 있어서다.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처분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견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과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사고에 대해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8개월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도 동시에 내렸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변경 신청했으며,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를 수용해 본안 소송(영업정지 취소 소송) 판결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미뤄진 상태다. 광주 화정동 사고 행정처분은 서울시에서 학동 사고 재판 결과를 참고한 후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 역시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GS건설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일단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