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외국인력 송출국에 '불법체류 근절' 협조 요청

중국·베트남 등 16개국 주한대사와 간담회…"인권침해 우려"대기인력 신속입국도 당부…"한국 사업주들도 기다린다"
홍준석

입력 : 2022.12.22 11:00:01


인사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2022.12.21 [고용노동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들의 외교사절과 만나 대기 인력의 신속한 입국과 불법체류 감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인도네시아·스리랑카·중국 등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송출과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16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인력송출 MOU를 체결한 국가 출신으로 제조업·건설업·농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전문 취업비자(E-9)가 발급된다.

현재까지 누적 84만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고용허가제 운용과 관련해 "앞으로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도록 비전문인력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직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송출국에 대기 중인 인력의 빠른 입국과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 사업주들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대기 중인 전원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EPS(외국인고용관리) 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불법체류는 선량한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인권침해의 우려도 크다"면서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국민이 정해진 날짜에 귀국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그는 "부산엑스포는 한국의 성장과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honk0216@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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