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1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 장관직을 유임하며 화제가 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여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과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송 장관은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줄곧 대립각을 세웠던 점과는 급변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농민단체는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송 장관에게 직접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련했습니다.
송 장관은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고,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 심화로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실질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필수 농자재 지원법은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담자”며 “한우법에 대해서는 생산 단체와 협의해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촌과 농업인들의 기대감이 큰데 송 장관이 유임하며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송미령 2기 농림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여러 우려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논란 속 내란특검 대면조사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는 요청에 대해 1시간 늦춘 오전 10시에 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 출입을 비롯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사에 앞서 양측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석은 하되 조사에 나서지 않거나, 조사에는 임하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요구 자체에 불응할 경우 ‘출석 불응=조사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석 요구를 거절하기는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특혜를 주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윤 전 대통령이 “황제 조사를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이틀 전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특별 대우를 바라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들도 이어졌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구속 취소부터 석연찮은 영장 기각까지 사법부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것만 네 번째”라며 “사법부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의 명분과 자신감을 실어준 꼴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또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적’이라며 정당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출석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는 이 같은 의사를 반영해 지난 25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100년 만’ 관월당 돌려준 사토 다카오 고토쿠인 주지
24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조선 왕실 사당 관월당, 100년 만에 일본에서 귀환’ 언론공개회에서 ‘관월당’ 소장자인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시대 왕실 사당 건축물로 추정되는 관월당이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년 만에 고국 품에 안겼습니다. 해외로 반출된 건축 유산이 온전하게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해체돼 국내에 반입된 관열당 부재는 현재 경기도 파주 소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석재·철물 401점, 기와 3457점, 목재 1124점 등 총 4982점에 달하는 양입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은 지난 23일 관월당의 소장자인 사토 다카오 일본 가마쿠라 고토쿠인 주지 스님과 기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사토 주지 스님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 관월당을 돌려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이 건물을 한국에 보낼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주지로 취임한 20여 년 전부터 한국에 돌려보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제국주의 시대에 반출된 문화유산을 반환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반환의 당위성을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관월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목조 건축물입니다.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 알 수 없으나 소장처인 고토쿠인에서 관월당으로 불러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조선 왕실이 돈을 빌리면서 관월당 건물을 담보로 잡혔고, 이후 조선식산은행이 재정난으로 융자를 받을 때 일본 금융계 거물인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건축물에 관심이 컸던 그는 1920년대 관월당을 서울에서 해체해 일본 도쿄로 옮겼고, 1930년대에는 도쿄 인근 고토쿠인 사찰에 옮겨 기증했습니다.
관월당 반환은 2010년 조계종이 반환 협상을 벌이면서 보다 일찍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일본 내 우익단체가 사찰 앞에 나타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중단됐던 반환 논의는 2019년 다시 급물살을 탔습니다. 사토 주지 스님이 김병철 게이오대 교수, 한일 관계 연구자인 하종문 한신대 교수 등과 상의하며 한국에 돌려보내고 싶다는 뜻을 굳힌 것입니다. 사토 주지 스님은 관월당이 한일 양국의 문화유산 협력 분야에서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