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稅혜택 늘려야 밸류업"



올해 일본 증시가 역대급 불장을 보여준 배경에는 '일본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달리 별도로 비과세 한도를 두지 않고, 납입 한도만큼 불입한 금액에서 나오는 투자수익을 모두 비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한국 밸류업 정책의 원조인 '자산운용 입국(立國) 정책'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납입 한도 자체를 확 늘린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도입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금이 증시로 더 몰리면서 일본 증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31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NISA 가입자는 2300만명, 투자금액은 39조엔(약 342조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한국의 ISA 가입자는 518만2287명, 투자금액은 26조706억원에 그쳤다. 일본 NISA 가입자가 한국 ISA의 4.4배, 투자금액은 무려 13배에 달한다. 성인 인구(일본은 1억명, 한국은 4300만명) 차이를 고려해도 양국 간 투자 규모는 지나치게 벌어져 있다.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일본판 ISA'인 NISA가 개인투자자들의 일본 증시 유입을 이끌었다"며 "올해 닛케이225지수가 과거 버블경제 당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역대급 불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ISA 혜택 늘린다지만…국회 문턱에 막혀

韓 ISA 투자액, 日의 7%뿐

　정부가 한국 증시 부양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강조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부족한 세제 혜택으로 일본에 비해 투자금액이 한참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ISA가 국민 자산을 늘리고 증시에 유의미한 자금을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선안을 뛰어넘어 일본 수준의 파격적인 혜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기존보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등을 늘리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일본에 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일본 내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NISA는 일본·해외 주식, 펀드, 투자신탁에 투자해 얻은 이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매각차익이나 배당금에 대해 약 20%의 세금을 물리는데, NISA 투자로 거둔 이득일 때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다. 비과세 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납입 한도만큼 납부한 금액에서 나오는 투자수익은 모두 비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정부는 ISA 납부 한도를 기존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나마도 이 내용이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되면서 22대 국회 때 새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파격적인 ISA 세제 혜택을 도입해야 일본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총선 때 야당이 내세운 비과세 혜택을 22대 국회 법안 발의 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