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회 공급망기본법 공청회
"컨트롤 타워에 민간 참여를"
품목별 관리 차별화 제안도



◆ 자원 무기화 발등의불 ◆

체계적인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 기업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이 정부보다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민간 분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때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공급망을 살피는 과정에서 민간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위험 요소를 속속들이 파악하거나 국제시장 거래와 동향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에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말한 컨트롤타워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기본법에 명시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다. 법안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여기에 민간위원을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언이다. 하나의 법으로 여러 품목을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계획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 산업의 특성이 충분하게 고려된 맞춤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품목별로 공급체계와 비축 난이도, 수요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 대응 체계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망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해 기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급망기본법에는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해 수급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이희조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