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과도한 플랫폼 규제는 기업간 경쟁을 저해해 거꾸로 대형 업체 독과점 체제를 키운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디지털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나 오프라인 생활과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디지털소비자 기본계획’ 등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은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소비자 문제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고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이 주요 발제를 맡았다.

문 원장은 디지털전환과 디지털소비자 문제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온라인쇼핑액 규모가 207조원까지 늘었다”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비중이 계속 증가하면서 신기술, 신유형 거래분야의 소비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문 원장은 이어 “디지털플랫폼 이용자법,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등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여러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가 빠른 만큼 정부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토론 패널로 나선 변웅재 변호사는 “기업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 소장은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도와주는 셈”이라며 “기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