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소감축과 함께 협력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노사 법치주의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어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논하는 자리에서 산업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한 범위를 넓혀주는 조항이 담겨 있어 노사관계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가뜩이나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마저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소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산업 부문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또 화학·철강 등 4대 탄소다배출 업종의 대표기업들과 함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30년까지 9352억원을 투자해 산업 부문 탄소저감 기술을 본격 개발하기로 했다. 나프타 전기분해로,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 현장에 해당 기술들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