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저출산 대책 성과본 국가들



저출산 극복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선진국들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저출산 문제에 충분한 자원을 투자하면서 출산을 막았던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다. 스웨덴은 저출산 극복 모범 사례에서 빠지지 않는 국가다. 1999년 1.5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1.7명 안팎으로 반등했다. 스웨덴은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매월 17만원가량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아이를 또 낳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그대로 보장되는 '스피드 프리미엄'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재정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4%를 가족 지원 정책에 사용해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기준 1.4%, 이듬해 1.5%를 가족 지원에 투입해 스웨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스웨덴 출산율을 톡톡히 끌어올렸다. 총 480일의 육아휴직일을 부부가 나눠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 중 90일은 남성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유럽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 중인 프랑스는 출산의 중간 과정인 결혼이라는 문턱을 없애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보통 동거 후 자녀를 먼저 낳고, 필요시 결혼을 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동거 커플은 세금 납부 등에서 결혼한 사람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