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도개선 TF 첫 회의 IT 소매금융 '챌린저뱅크'와 핀테크 인허가 단위 쪼개는 '스몰라이선스' 등 도입 검토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도 손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와 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 관계자와 함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 개선에 본격 착수하면서 은행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국은 은행권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스몰 라이선스나 챌린저 뱅크 등 방안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던 은행의 보수 체계도 손질할 예정이다.
2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은행업은 정부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TF는 앞으로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은행권 진입 정책(스몰 라이선스, 챌린저 뱅크) 등 다양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스몰 라이선스'는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이 필요한 업무만 인허가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특정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특화은행이 활성화되면 현 과점체제를 깰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같은 목표로 검토 중인 '챌린저 뱅크'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소매금융에 특화된 은행이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영국 정부가 자국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2월 기준 27개 챌린저 뱅크가 있다. 지점과 인력 운용에 드는 비용을 줄여 단순한 상품과 저렴한 수수료,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유럽 챌린저 은행의 성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2018년 94%였던 기존 은행들의 개인 계좌 수 기준 시장 점유율이 2021년 8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챌린저 뱅크를 비롯한 인터넷 전문은행 점유율은 1%에서 8%로 늘었다.
TF는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 back)'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찾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에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또 금융사 경영진의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깨어 있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올해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