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논란에...통계청장 “절차적 하자”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3.02.22 17:47:25
한훈, 국회 기획재정위서 밝혀
“前청장 출장때 차장이 대리결재”


한훈 통계청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8년 5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입수한 과정을 놓고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22일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요청하려면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두로 요청해 자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이 ‘당시 통계자료심의회도 열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한 청장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5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후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 통계청에 비공개 통계자료 제출을 구두 요청한 후 이 자료를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넘겨 재가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현직 통계청장이 당시 청와대의 통계청 자료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입수하기 전 통계청은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비공개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는데, 이날 한 청장은 이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는 점도 시인했다.

한 청장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묻자 “(황 전 청장이) 미국 출장을 가 있을 때 차장이 대결(대리 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한 청장은 “실무적인 통계 작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통계청은)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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