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데이터산업 규제 철폐해야…기업 목소리 더 듣겠다”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입력 : 2023.02.22 18:58:09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벤처 기업들과 만나 데이터 산업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22일 대전 유성구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벤처 대표들과 직접 만났다. 이날 행사에는 홍성태 애드에이블 대표, 박서영 SY솔루션 대표, 이용호 픽시스 이사, 손미진 수젠텍 대표, 유수영 엔오엔 대표, 이중호 세신정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부처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창업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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