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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 대해 올해부터 예산을 활용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MZ(밀레니얼·Z세대) 근로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조는 물론 법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사협의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올해 지원 예산은 44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노사협의회 등 기타 노동단체 등을 보조금 지원이 집중되는 노동단체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노조가 주로 대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조직돼 비정규직과 사무직으로 구성된 MZ노조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MZ노조 외에도 비정규직과 플랫폼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앞으로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