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 5명 중 1명은 ‘부모 부양은 자식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전 국민 절반 이상이 부모 부양이 자식 몫이라고 응답했다는데 비춰보면 급격히 줄어든 수치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국민들 응답 비율은 21.4%에 그쳤다.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은 3.1%, ‘동의한다’는 18.3%였다. 반면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각각 41.9%, 7.3%에 달했다. 자식의 부양 책임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49.2%)에 육박한 것이다. 찬반 비율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했다.

15년 전인 첫 조사 때와 비교하면 부양 책임에 대한 세태가 크게 바뀌었다. 2007년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는 부모 부양 책임이 자녀에 있다는 의견에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9.9%)에 달했다. 반대하는 의견은 24.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2007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졌는데 2013년 동의와 반대 응답 비율이 역전된 후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다

육아를 책임지는 부부구성원에 대한 인식도 15년간 크게 변했다. 2007년 조사에서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은 64.7%였지만 지난해 조사에선 39.6%로 급감했다.

복지제도에 응답도 눈에 띄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에 대해 반대는 41.9%로, 찬성(34.8%)보다 많았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에 대해선 71.4%가 반대했다.

또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반대가 44.5%를 찬성(32.6%)보다 많았다. 반면 유치원·보육시설의 무상제공은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74.3%, 10.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