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의 반도체 생산지원금 기금지원공고(NOFO)를 공개했습니다. 단 칩스법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지원에 390억달러(약 51조7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 양성에 132억달러(약 17조5000억원),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5억달러(약 7000억원) 등 모두 527억달러(약 69조8000억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 직접 대출과 대출 보증을 위한 750억달러까지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엄격한 심사 기준도 있습니다. 이번 NOFO에는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재무상태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그 외 파급효과 등 6가지 심사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이 중 미국내 생산 증대와 안보 강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오는 31일부터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 대한 지원금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직접 지금은 전체 프로젝트 규모의 5~15% 선에서 결정됩니다. 대출 및 보증에는 별도 한도가 없지만 직접 지급액과 합한 총액이 프로젝트 전체 자본 지출의 35%를 넘어선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170억달러(약 22조5000억원)를 투입해 건설 중인 테일러 공장과 관련해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접 보조금은 8억5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25억5000만달러(약 3조40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보증까지 포함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자금은 59억5000만달러(약 7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선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중국 투자가 상당 부분 제한된다는 점이 국내 기업들에겐 위협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75페이지 분량의 공고문에서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표현을 무려 43번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여러 가드레일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없고 중국과 반도체 관련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과 후공정 공장, 쑤저우에 후공정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생산공장과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롄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 충칭에 후공정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칩스법의 영향을 당장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미국, 일본, 네덜란드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 시행 중인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유예가 오는 10월 종료되는 만큼 칩스법과 무관하게 중국 공장 투자는 곧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또 초과 수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1억5000만달러 이상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전망치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크게(significantly)’ 많다면 초과 수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단 공유분은 지원금의 7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성공적인 투자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은 상당부분 반납해야 하는 실효성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단 일각에선 제출한 현금 흐름 전망보다 큰 초과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예상 성과를 제대로 기재하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보조금 신청 기업이 미국 정부와 보조금 규모, 방식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조 시설의 세부사항과 기술 역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은 극비 사항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원가 경쟁력, 로직 반도체에 있어서는 성능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만약 미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경쟁사에 공정 관련 기밀이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연구원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국가 보조금을 통한 투하자본이익률(ROIC) 향상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며 “단 두 가지 측면의 거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재정 지원 받기 위해 제조 시설 세부사항 및 기술 역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기술 노출과 정보 공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라며 “또 자금 활용 및 향후 사업 확장에 감시에 가까운 제한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