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제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는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연이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보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5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5년 만에 37.3%(287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한경연은 이 기간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할 경우 전체 가계부채가 2221조5000억원에서 31.7%(703조8000억원) 늘어 2925조3000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867조294억원이다.

가계부채 급등의 주된 원인은 지난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한 데다 코로나19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한경연은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급등해 수치 자체로는 31개국 중 1위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단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30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 전에는 206.5%다.

또 변동금리 대출 비중(대출 잔액 기준)이 2017년 66.8%에서 지난해 말 76.4%로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의 취약점 중 하나로 꼽혔다. 이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도 64.3%에서 75.3%로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부채와 관련,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자금 공급 억제책을 쓰고 있으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규제권 밖 고금리 대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