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 서민용 정책대출 축소



정부가 서민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규모를 줄이고 혜택을 축소한다. 잇따른 대출규제에도 가계빚 증가세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으면서 정책대출까지 조이고 나선 것이다.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려던 대출 수요자 상당수가 혼선에 빠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기존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 공제'(서울 5500만원) 금액을 대출에 포함시켜줬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또 신규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담보대출비율(LTV) 80%를 70%로 낮춰 혜택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일선 창구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대출 상품이다. 당장 대출규모가 줄거나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요자들은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이 막히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은 잔금 대출을 못 받게 된다"며 "다른 은행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