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상소기구 위원 7명 전원 공석
정부, 통상분쟁 권위자 초청해
올여름 제도 개선 심포지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정부가 분쟁해결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등 무역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분쟁해결기구의 덕을 톡톡히 봤다.

8일 매일경제가 취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분쟁 해결 분야 최고 권위자들을 오는 8월 중 한국으로 초청해 민간 주도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석학들이 대상이다.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무역 분쟁 사안에 대한 회원국 제소 시 재판부 성격을 띠는 패널을 구성해 조정하고, 패널 판정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소기구에서 심리하는 방식이다.

상소기구는 현재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WTO를 무력화하면서 2020년 12월 상소기구 마지막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 추가 임명 없이 7명 전원이 공석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분쟁해결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WTO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분쟁을 제기한 협의 요청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8건 등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