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리얼미터 성인남녀 1006명 여론조사 한일 외교 경색 공통된 인식 양국관계 개선 방향성엔 공감 尹정부 해법 놓고는 편차 커 보수 59%·진보 20% "잘했다" 민주당 지지층 90%가 반대표
◆ 한일관계 여론조사 ◆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국민 평가는 이념 성향, 지지 정당과 연령대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냈다.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지녔거나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을 제외한 다수 여론은 한국 측이 피해자 배상을 하는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40대와 진보 성향을 지닌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이와 달리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한일 경제협력에 긍정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일 경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처할 뿐 아니라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미·일' 공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견해다. 물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가 전제돼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8일 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대와 정치 성향 등에 따라 반응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40대(70.6%) △50대(64.0%) △18~29세(60.1%) △30대(59.7%) △60대 이상(44.4%)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던 연령대는 60대 이상(51.1%)이 유일했다. 40대의 경우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가장 낮은 28.9%에 그쳤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자신이 보수에 해당한다는 응답자는 과반인 59.3%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중도(34.8%)와 진보(20.4%)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낮았다. 중도와 진보의 경우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률이 각각 61.4%, 76.3%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더 큰 편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은 응답자의 73.7%가 이번 해법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7%에 머물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 무려 90.8%가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평가로 직결됐다는 뜻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악화 일로였다. 역대 한일관계 냉각기에도 없었던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주고받았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3종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은 맞대응으로 일본을 수출 규제 우대국에서 제외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한일 간 안보협력 체제였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까지 중단했다.
이처럼 극심한 갈등을 빚은 탓에 이번 조사에서도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나쁘다'는 응답이 무려 76.0%로 나타났다. '좋다'는 응답은 19.6%에 불과했다. 이념에 따른 상황 판단 차이도 드러났다.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31.2%가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반면 진보 응답자 중에선 10.4%만이 '좋다'고 응답했다.
한일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0%에 달하는 점도 주목된다. 세대별로도 봐도 △18~29세(65.6%) △30대(62.8%) △40대(53.4%) △50대(68.1%) △60세 이상(77.1%) 등 전 세대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택한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이 있으나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일관계는 특정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미묘한 사안이 국민적으로 많이 얽혀 있다"면서도 "어려운 대내외적 요건,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민들이 이번 정부의 결정이 성급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가 방향을 정한 이상 노력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도 "협력에 따른 이익과 비용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 조사 방식으로 7~8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