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금리도 높아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향후 주택가격 흐름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런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하거나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3월)’에서 ‘부동산 부문 관련 리스크 평가’ 참고자료를 통해 “높아진 금리수준과 주택가격 하락기대, 주택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특히,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높은 지속성을 고려할 때 향후 하락기대 심리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최근 주택매매·전세가격의 동반 하락은 주택경기 둔화 및 디레버리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가격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자부담에 따른 전세수요 위축으로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전세가율의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호황기에 누적된 갭투자 주택 물량은 임대인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매매가격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질 경우 임차인들의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보고서를 통해 그간 크게 확대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향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령 분양시장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사의 재무여건과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높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시장 여건을 보면, 사업초기 사업장은 고금리 부담, 공사원가 상승, 금융기관의 PF대출 취급 기피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사업의 지연 및 중단, 완공 전 사업장 미분양 재고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금융업권별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도 함께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관련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한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PF 대출은 은행권은 30조8000억원, 비은행권은 85조8000억원 수준이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0.61%이다.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와 아파트 외 사업장 대출 비중이 높고, 시장성 차입 의존도와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높아 고위험 PF 사업장 부실 현실화 시 신용 리스크 확산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확산과 이에 따른 금융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계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추는 것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PF 금융은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관련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