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 10명중 6명은 국가에 내는 세금에 비해 혜택이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자들이 세무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응답은 70%에 달했다.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의식 조사’를 발표했다.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을 묻는 질문에 63.9%가 혜택이 적다고 답했다. 혜택이 더 많다는 비율은 5.6%에 불과했다. 이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의무니까 낸다’는 응답이 42%인데 반해 ‘줄이고 싶다(37.2%)’와 ‘내고싶지 않다(11%)’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내고싶지 않다’는 응답이 많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격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드러났다.

탈세자들에 대한 적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응답자 70%는 ‘가능성이 낮다’고 답해 ‘가능성이 높다’(30%)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탈세자에 대한 벌금이나 형사처벌 수위 역시 ‘낮다’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7%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응답자 53.8%는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과거보다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국민 다수는 탈세가 제대로 적발되지 않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다만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비율이 34.7%로 2015년 조사(13.7%)보다 높아졌다.

잦은 개편 탓에 ‘양도세 포기한 세무사’(양포세)란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한 국내 과세체계에 대한 인식도 드러났다. 세금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45%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을 제대로 아는 응답자는 11.8%에 불과했고, 부가세율을 알고 있는 응답자도 66.5%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25∼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