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웨덴, 영국 등 복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장애나 소득에 따른 획일화된 서비스에서 장애인들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규모도 현재 3만명에서 2027년까지 4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정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 청사진이다. 이번 6차 계획은 복지·서비스, 경제활동, 이동·편의·안전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로 총예산은 3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개인예산제는 평균 활동지원 금액인 월202만원 중 10%(20만2000원)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또 20%(40만4000원)내에서 간호사, 언어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모의적용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6년까지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지원단가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계속 인상하고 장애인일자리 규모도 2023년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동·편의·안전 분야에선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지상버스 도입 의무화,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 상향 등 장애인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의학적 장애로 규정된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장애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이 논의중이다. 장애 개념이 확대되면 앞으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임산부 등 여러 이유로 사회 참여가 어려운 사람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의 핵심”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