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금융회사 대출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랫폼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는 클릭 몇 번으로 금융사들의 신용대출, 주담대 대출금리를 비교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진행중이다. 개인 신용대출이 그 대상이다. 19개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까지 금융사 53개가 참가한다.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해진다. 대출 비교 업체 23개사도 참여해 소비자 이용편의를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신용대출 실행 이후 6개월이 지난 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현재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라 대략 6개월 정도의 간격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회의에선 개인 신용대출을 넘어 올해 12월까지 대환대출 플랫폼에 주담대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53조원 중 주담대 비중이 약 799조원으로 76%를 차지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을 연말까지 잡은 것은 등기 설정과 이전 절차를 온라인으로 완전하게 구현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 과장은 “기존에는 해당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소유권 분쟁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새롭게 등기를 설정하는 과정에 5~8일 정도 걸렸는데, 이를 협의를 통해 1~2일 정도로 축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개시 이후 은행권으로 돈의 흐름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과장은 “금리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대출한도 증액 여부도 봐야한다”며 “실무적으로 추정해봤는데 그런 우려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5월에 개시 후 점검기간 1년 이상 동안 머니무브 가속화 등을 추적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금리 연 7% 이상 사업자대출(지난해 5월 말 이전 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1~2년 차에 최대 연 5.5%)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기존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전체 사업자와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의 경우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씩 늘어난다.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액만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만기도 늘어난다. 기존 대환 대출은 5년 만기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었다. 새로운 대환 대출은 10년 만기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