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환경부, 10월까지 규제안 마련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닻을 올렸다. 현행법에는 제품의 거짓 친환경 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만 있는데, 앞으로는 경영 활동에 대해서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친환경 마케팅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중순 그린워싱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 마련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담 작업반을 꾸릴 예정이다. 작업반은 산업계 관계자와 기후솔루션·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환경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작업반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그린워싱을 규제할 방안을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어떤 홍보 활동에 대해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정하는 것이 작업반의 역할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최근 환경부가 발주한 그린워싱 규제 관련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작업반이 논의한 경영 활동 그린워싱 규제가 법제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환경기술산업법에는 그린워싱 등 최근 이슈 사항 반영이 미흡하다"며 "부당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에 그린워싱 방지 규정을 추가하라"고 제언했다.

환경부가 연구원의 제언을 받아들여 그린워싱 규제를 법제화하면 향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기업 경영 활동도 법에 근거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매출액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기업이 '탄소중립 선도 기업'이라고 홍보하는 활동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환경부가 경영 활동의 친환경 여부까지 따져보겠다고 예고하자 업계에서는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한 제조 업체 관계자는 "친환경 전환이 필수인 만큼 관련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녹색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도 이와 관련된 마케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