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지난해에 광역지자체들의 현금성 출산지원금이 5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지자체가 출산시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투입한 예산은 3614억원으로 전년(2371억원)보다 52.4% 늘어났다.

광역지자체 17개중 출산지원금 제도가 없는 곳은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등 6곳 뿐이다. 기초지자체 226곳중 202곳도 지난해 2121억원을 출산지원금 형식으로 투입했는데 전년(209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제공한 곳들도 눈에 띄었다. 강원도는 생후 48개월까지 월 50만원씩 2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36개월까지 매달 30만원씩 108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제공했다.

전남 영광군은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 3500만원을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지원금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출산지원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2021년 8522억원에 비해 26.8%가량 늘었다. 현금 지원 정책의 비중은 전체의 69.4%에 달했다. 바우처지급(7.1%), 인프라확충(6.6%), 상품권제공(4.6%) 등이 뒤를 이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 성적은 역대 최악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도 2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 줄었다 일각에선 출산지원금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