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과도한 '의료 쇼핑'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적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에게 6개월 체류 조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원에서 2021년 109억원으로 1400억원가량 급감했다.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외국인 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의무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함으로써 보험료를 부담하며 '먹튀' 현상이 완화된 것이다.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