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여당 상반기 통과 목표





정권의 입김이나 총선용 돈 풀기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재정 운영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준칙 관련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늦어도 상반기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도구로, 윤석열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준칙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바뀔 때마다 재정 총량 결정이 바뀌고 있다"며 "특정 국회(의 상황)나 특정 대통령에게 재정 총량에 대한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총량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