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고도 고용보험 적자가 누적되자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조4052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 간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린 총 10조 3049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8월 2조원을 시작으로 2022년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0조3049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고용보험에 투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9월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와 고용보험료율 상향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이후인 2021년 12월(1조4584억원)과 2022년 2월(9468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조4052억원의 공자기금을 빌려 고용보험기금을 메꿨다. 특히 2022년 2월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구멍 난 고용보험기금을 다음 정권으로 떠밀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자기금 이자 지급액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고용부가 납부한 공자기금 이자는 지난 2020년 134억원에서 2021년 900억원, 2022년 1649억원으로 점점 불어나 3년 누적액이 총 2683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매년 이자 지급 의무 및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보험기금 누적 적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4조5757억원에 달한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정책으로 펑펑 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와중에 정권 임기 말에 막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투입된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에게 빚 폭탄이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