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기획재정위 소위 통과
R&D 공제율도 1%서 20%로
임투세 대기업 적용은 불발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국내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늘리는 'K칩스법'을 합의 처리하면서 지원에 속도를 낸다.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소급 적용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고(중소기업 25%→30%), 반도체 연구개발(R&D) 장비 투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초 반도체 R&D 장비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이 안돼 1%(대기업 기준)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 말까지 7년 늘리는 내용도 이날 의결됐다.

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의 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 통과와 세입부수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법안 통과에 실패해 업계 반발을 샀던 임투세는 법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투자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만 지난해 투자했던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전날 소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대기업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의결에선 대기업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대기업들만 '핀셋'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정부는 당초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임투세 정책 시행을 예고한 만큼 대기업에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대기업들은 공제될 것으로 기대됐던 9300억원가량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