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무총리실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글로벌 기술주권 강화 방안’을 물어볼 계획이다. 미·중 인공지능(AI) 패권다툼 속에 기술주권 관련 국민 여론을 조사해 관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 중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인식조사에서 △광복 80년 인식·의미 △대한민국 평가·발전방향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을 전화면접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특히 국조실은 제안서에서 “기존 조사(광복 70·60주년)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글로벌 기술주권 경쟁시대의 주권 강화방안’과 같은 시의성 있는 질문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발전 방향, 중요한 국과적 과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묻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내놓겠다는 게 이번 인식조사 목적이다. 여기에는 전세계적인 AI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벌어진 딥시크 쇼크와 정부의 차단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중 AI 패권경쟁이 기술경쟁을 넘어 경제·안보·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현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정부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민도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딥시크와 같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주시하면서 국내 AI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도 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