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작년에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1년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보다 12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21조5000억원 늘어난 570조1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1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다. 정부가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연간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1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기금 돈을 끌어다 일부를 메웠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세입은 없는 반면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5000억원 감소했다. 본예산안(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외국환평형기금 등 일부 기금으로부터 세수 부족분 17조원을 채우는 등 자금을 빌려다 썼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