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고위직 자녀 합격에 일반 응시자 탈락"…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감사원은 27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19300001 ■ 野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52시간 예외 제외될듯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51351001 ■ 3월 개강인데…교육부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 내달로 연기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를 3월 초로 미루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앞서 안내한 대로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2월 중 발표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주체인 대학 및 의대협회 등과 협력해 맞춤형 교육과 안정적 행정·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협의와 충분한 소통을 위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59700530 ■ 박찬대 "오늘 명태균 특검법 처리…정쟁 아닌 나라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오늘 다른 야당들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 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 넘친다.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닌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 양심이 살아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극우 범죄 정당으로 퇴락할지,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지 직접 선택하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62300001 ■ 권영세 "권력구조 개헌해야…새로운 7공화국 출범 중대기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개편)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었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의 입법 독재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34200001 ■ "북한, 러시아에 1천명 이상 추가 파병 동향"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병력을 파견한 동향이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2월 중 1천명이 넘는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1∼2월 중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며 "북한은 추가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낼 준비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43600504 ■ 롯데건설, 본사 포함 1조원 자산 매각 추진…"재무건전성 강화"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는 가운데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부지 매각을 포함한 1조원 규모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은 27일 그룹 전반에 걸친 재무 구조 개선과 자산 효율화의 하나로, 보유 자산에 대한 컨설팅에 착수하고 자산 효율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현금 확보에 적기라는 판단과 함께 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해 보유 자산 매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22251003 ■ 위태로운 공항 보안…뚫려도 '쉬쉬', 신고해도 '딴청'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로 공항과 항공기 안전에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말 김해국제공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보안 사고를 보안 담당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26일 한 승객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으로 신분 확인 절차를 하는 게이트를 통과한 뒤 법무부 출국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공항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한국공항보안 김해공항지사 직원들은 이 사실을 관리자급 직원에게 알렸지만 보안사고가 상급기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47000051 ■ 경찰, '尹 부부 딥페이크' 제작·상영 유튜버들 입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탄핵 촉구' 집회를 앞둔 도심에서 상영한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튜버 2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민궐기대회를 앞두고 집회 장소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