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바뀐 기업 규제환경…대한상의-법무부, 대응전략 모색(종합)

'해외 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개최
강태우

입력 : 2025.03.06 14:00:05 I 수정 : 2025.03.06 16:19:58


대한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준법)가 강화되는 가운데 해외 진출 기업들의 법률리스크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의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 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리스크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리사 밀러 월드뱅크 국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법무법인의 컴플라이언스·통상 전문가와 수출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리스크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며 "대한상의는 법무부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불확실성으로 격동하는 글로벌 규제의 시기는 준비된 우리 기업에 더 큰 혁신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한 월드뱅크는 최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기업 대응 방안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공시 의무 확대 ▲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역외 적용 등 해외 진출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최신 법률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환경이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해외 각국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AI를 도입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프라이버시 외에 AI 규제도 비즈니스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burni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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