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내가 잘 아는데 (마 후보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면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이같이 답하고 “이런 식의 사상을 가지고 표출하던 사람들이 그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그런 재판을 한다면 공정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법 적용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재판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이러면 복귀될 걸로 본다”며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자체가 파면감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을 연속으로 (구속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하는 거냐는 데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노동 약자’인 청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규 입사를 원하는 청년과 재직자 사이 정면충돌하는 것이 정년 연장”이라며 “노동 약자는 정년이 임박한 재직자보다는 한 번도 직장을 못 가져본 청년이 더 약자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토요일(지난 8일) 한국노총 측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국노총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위해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태조사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형화해 임금 상승 효과나 영향을 예측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노동시간 유연화와 일자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정책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은 지금 인건비는 비싸고 기술 혁신 등에서 지체된 요소가 있다”며 “미스매치를 해소해준다던지, 기업인들과 청년을 최대한 많이 채용하도록 협약도 맺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