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등 35조원 추경을 제안한 바 있으나,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추경안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만 포함해 10조원 규모 필수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추경 규모 확대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3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휴일에 긴급 장관회의를 열고 추경을 공식화한 것은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 때문이다. 경북 의성·안동,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사상자 75명이 발생했다. 산림 피해 면적은 4만8000㏊(헥타르)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불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이 있어 긴급히 (추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협의회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난·재해 대응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민주당 등 야당은 올해 재해·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를 1조원 삭감한 바 있다. 남은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용도로 특정해 정부의 예비비 지출에 족쇄를 채웠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금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원도 정부 추경안에 담긴다. 미국은 다음달 2일부터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의 모든 교역국이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피해 사정권에 놓였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품 1위가 자동차라는 점에서 현재 0%인 관세율이 25%로 올라갈 경우 치명타가 예상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자동차 수출 피해만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S＆P글로벌은 관세 20％ 부과 시 현대차·기아 영업이익이 최대 19％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멕시코·한국산 수입차에 관세 25％가 부과되면 현대차·기아 영업이익이 34% 축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 중 약 90%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GM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 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추가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고성능 그래픽카드(GPU)를 추가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AI 컴퓨팅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 추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그는 “필수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만큼 4월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추경 목적과 무관한 사업이 증액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논의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경안 편성 자체는 환영하지만, 현재 2%에서 1.5%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려면 최소 15조원에서 20조원 이상 규모가 필요하다”며 “결국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와 경제심리의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데, 정부 추경안에는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민생과 관련해 지역화폐 등 내수 활성화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