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호관세로 통상전쟁 전면전…'트럼프는 25%·문건엔 26%' 韓에 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
그동안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야기했다면서 자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발표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 기본관세 10%에다가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 [美관세폭풍] 협상·제소·맞불…세계, 충격 속 대응수위 저울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관세 집착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된 관세를 협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각국 정부는 대미 교섭을 염두에 두고 대응 수위를 조심스럽게 저울질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83451009 ■ 헌재 尹탄핵심판 D-1…"전원일치 인용"·"4대4 기각" 관측 분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111일간의 장고 끝에 내놓을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재판관 전원일치나 '7(인용)대 1(기각·각하)'로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5대 3', '4대 4'로 소추가 기각되리라는 견해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일부라도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126700004 ■ 헌재 인근 안국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모든 출입구 통제 서울교통공사는 3일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인파 밀집에 대비한 경찰 요청에 따른 조처로 역사 전체 출구도 통제됐다.
안국역은 지난 1일부터 안전 관리를 이유로 1∼4번 출구가 폐쇄됐으며, 이번 조처로 나머지 5, 6번 출구도 출입이 통제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142400004 ■ 당정,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2천700동 설치…주거·생활비 지원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에 임시조립주택 설치, 주택 자금 융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장 시급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조립주택 약 2천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94851001 ■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 확정…김여사 재수사 여부는 검토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錢主)가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도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당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85352004 ■ 재보선 결과에 與 "호남민심 민주 외면" 野 "민심은 내란심판" 여야는 3일 사실상 야권의 승리로 평가받는 4·2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것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심판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보선 결과,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의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여당은 1곳, 야권은 4곳에서 승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69600001 ■ 자기돈 1억 들여 18억 아파트 매수…서울시, 의심거래 32건 적발 A씨는 서울 소재 18억원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했다.
임대보증금이 9억원이어서 자신이 9억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1억원을 제외한 8억원이 차입금이었다.
A씨는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해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의심돼 당국의 정밀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139600004 ■ 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16년만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들에 비해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입법이 완료되고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조정되면 2009년 이후 16년 만의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