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이후 진영 간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나오면서 각계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승복’과 ‘자제’를 당부했다.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선 결과를 수용하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관료를 역임한 원로들은 최근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가리켜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국민 여론도 여전히 날이 서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3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4%에 이른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6%포인트 줄어든 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4%포인트 늘었다.

이를 두고 헌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조사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답변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6%로 같게 나왔다. 이는 일주일 전에 비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포인트 감소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포인트 증가했다.



정치권 원로들은 사회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이 먼저 분열적 행동을 멈춤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도 내놨다.

지난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는 3일 “헌재 선고가 나면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텐데, 양당이 이를 부추기는 언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국민들도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다툼만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헌법에 승복 규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이상 헌법을 따라야 하고, 헌법에 대한 최종 판단 기관으로 헌재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복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심리적 승복’을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명시적인 승복과 통합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승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슬러 올라가본다면,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그들을 찍지 않았더라도 일단 처음에는 인정하고 승복했다”며 “심리적인 승복이 없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다음 스텝이 제대로 이어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이끈 경제관료 출신들도 정치적 안정을 강조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전대미문의 내우외환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덮쳐온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진단하면서 “국내 정치·경제 사령탑의 공백, 리더십 실종이 심각한 수준이다. 외부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 선고에 따른 정치 불안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을 놓고는 대미 통상전략 등 외교력이 더욱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내놨다. 윤 전 장관은 “국가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외국에서 한국을 자꾸 패싱하는 것 아니냐”며 “헌재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적 안정을 확립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 정책만큼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반시장, 반기업식 입법은 그만둬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살려서 기업인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민간기업을 살려주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은 탄핵선고 이후 국회와 정부가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결과와 상관없이 여야 정치권과 경제팀은 대미 통상외교와 경제안보 분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가용한 모든 대미 라인을 동원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침체에 사상 초유의 산불 피해까지 겹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회장은 “긴급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더 큰 어려움이 번지지 않도록 추경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옥죄는 국회 입법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치권은 민간 활력을 위축시키는 어리석인 정책과 제도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