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2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그대로 유지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2월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해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0일 피치는 ‘정치 리스크를 줄여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라는 자료를 내고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제거됐다”면서 “2월에 한국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을 때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피치는 물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대체로 인용 쪽에 무게를 두고 성장률 전망치 등을 발표했다.

JP모건은 지난달에 낸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기본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및 2분기 대선”이라고 밝혔다. 씨티도 “기본 시나리오는 3월 28일~4월 중순 대통령 탄핵 인용 후 5월 말~6월 초 대선”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정치 불확성이 제거됐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재정정책을 피치는 우려했다. 피치는 “어느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경제, 재정, 외교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현 정부보다 더 느슨한 재정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국가채무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높은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 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건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경고는 재정당국에 건전재정 달성 압박을 가했다. 지난해 국가회계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6000억원 늘어 117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까지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