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외 밀반입의 경우 공항과 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단계벌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엑스레이(X-ray) 검색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하게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창과 검찰청, 관세청, 경찰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한 선내 합동 진입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한다.

국내유통 억제를 위해서는 젊은 층의 마약 유통이 확산하는 클럽·유흥주점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 증가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진행한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은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 보완해 올 하반기에 한 차례 더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