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금주 발의…"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50억 인가"
입력 : 2025.05.19 14:33:05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이번 주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기록'으로 정의했습니다.
쟁점이던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유사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하고, 최소 50억원 이상의 준비금 요건과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이번 주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기록'으로 정의했습니다.
쟁점이던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유사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하고, 최소 50억원 이상의 준비금 요건과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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