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민 급전 ‘최후 보루’로 불리는 ‘카드론’도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틀 안에 들어가게 되자, 은행권 대출이 막혀 카드대출로 눈을 돌리던 중저신용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카드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시행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계약에 대해 적용되며,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되거나 매매 계약이 체결된 대출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DSR 2단계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3단계부터는 카드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에 적용하게 됐단 점에서 대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에 카드론 수요가 1금융 대출이 어려운 취약 차주들에 쏠려있단 점에서 향후 대부업 풍선효과, 더 나아가 불법사금융 유입 확대 등의 부작용이 대두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카드론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은 대부분 신용도가 매우 낮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제2 금융권 진입 절벽으로 자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인 대부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결과, 차주의 연소득이 낮을수록 문제적 카드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이 높다. 특히 2016년 기준 문제적 카드 부채를 보유한 소득 1·2분위 차주 중 90일 이상 카드 연체한 차주의 비중은 각각 17.1%, 16.5%로 여타 소득분위보다 높았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가산금리를 부과해, 중저신용자 신용 공급 부재 등 실질적인 부작용은 적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은 소액대출 비중이 높다. 200만원 이하 비중이 4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500만원 이상 규모는 14.9%에 불과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대출은 신용대출의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부과하기에 실질적인 큰 영향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아직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할 시점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