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줄곧 강조해온 이재명 21대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 대출금리 관리를 둔 은행권의 물밑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대출 금리를 내리거나 만기 연장에 나서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1%포인트(p), 0.2%p씩 인하한다. 비대면의 경우 전세대출 금리를 0.1%p 인하한다. 영업점장의 ‘금리감면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최종 대출금리를 내린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만큼 타행대비 선제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리를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은행을 필두로 다른 은행들이 줄줄이 금리를 상향, 하향 조정해온 적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상품의 접근성도 개선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라면 이날부터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를 연 2%의 금리에 이용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증 재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공급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취급 기관은 기존 기업·신한·전북은행 등 3곳이었지만 광주·토스·하나(6월 예정)·제주은행(하반기 예정) 등 4개 은행이 신규로 참여해 총 7곳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올 초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축소했던 대출 만기 및 한도를 원상복귀 시킨 곳도 눈길을 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부터 지역이나 자금 용도 등에 관계없이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조치했다. 서울 지역에 한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했던 조치도 전날부터 해제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의 대출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하나원큐 주담대 한도도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두고 다음 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도입을 앞두고 몰린 막차 수요를 잡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과 함께 새 정부의 가계 부담 완화 기조를 반영한 행보란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산정한다.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대에 달한다.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은행의 가계·소상공인 대출 가산금리에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빠지면 금리가 약 0.2%p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의원 11명이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이 금리 상단 및 만기를 조정하는 것은 올 초 대출을 까다롭게 관리했던 만큼 대출 관리에 여유가 생긴 영향도 있을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은행들이 대출 관리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