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발급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내건 사회적 취약계층 재기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들은 채무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후불 교통카드 발급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소상공인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등은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신용카드 발급 등이 거부되기 일쑤다. 이에 채무자들의 재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당국은 신용능력이 없는 청소년도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채무조정자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선 우선 10만원 한도로 교통카드를 발급해주고, 추후 상환 상황을 봐가며 점차 한도를 올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에서도 포용금융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맞춰 소상공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고, 교통카드 발급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지방 타운홀 미팅에서 강조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중이다.

지난 8일 ‘1호 후속조치’로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