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코앞인데…재원 불안정 ‘경고등’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7.16 14:49:31
생산비 보장 공약했지만 재정 기반은 허약
농업 4법 논의 속 재해보험 구조개편 시급
정부 출연금 ‘0원’에 기금 수익률 4%로 ‘저조’
기금 안정성에 경고등


[자료=연합뉴스]


국회가 이달 중 양곡관리법, 재해보험법 등을 포함한 ‘농업 4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산비 손실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될 경우 농가 지원은 늘어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해마다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2019년 2033억 원이던 출연금은 2020년 500억 원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아예 0원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처럼 불안정한 출연 구조를 지적하며 “기금운용 수익 개선과 자체수입 확대를 통한 재원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험기금 수익률 다른 사회보험 대비 낮은 수준이다. 농업재해보험기금의 2024년 기준 수익률은 4.0%로, 같은 해 고용보험기금(5.1%),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8.6%)보다 저조하다

정부는 2019년 손익분담방식을 도입하며 농가와 정부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했지만 이후 5년간 정부 지원 기준은 사실상 동결됐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정부가 보장하는 항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전담 운용하는 NH농협손해보험의 2023년 손해율은 약 90%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90%에 달하면 사실상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보장 범위 확대에 앞서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지적한다. 보험료 지원 기준은 그대로인데, 보장 항목은 늘고 손해율도 높은 상황이 반복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 관련 보험료 지출은 2027년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업재해보험이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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