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들이 생사를 걸고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 금융정책 기능 이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 등 큰 줄기는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소폭 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저마다 존재감 부각에 나서며 ‘각자도생’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직접 나서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을 공동 검사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검사권을 한은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감원과 공동 검사 권한만 갖고 있으나 한은이 독자적으로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자본비율·내부통제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최근 국정위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하며 미국·영국·프랑스·뉴질랜드·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모두 미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한은이 산하기관으로 뒀던 은행감독원(은감원)을 사실상 부활시키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은행·증권·보험 감독 기능을 통합한 금감원이 신설되며 한은의 직접 감독 기능은 사라진 바 있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에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조직개편의 직접 당사자로 거론되는 상황이고, 비정부기관인 한은·금감원에 비해 발언 자유도가 높지 않아 ‘속앓이’만 하는 모습이다.

다만 내부에선 기재부로의 금융정책 기능 이관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자주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 설계·산업 육성·건전성 감독 기능이 각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책과 감독 분야를 두루 경험해야 양자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잡을 수 있게 된다”며 “그런데 업무를 둘로 쪼개면 한쪽에선 액셀만 밟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브레이크만 잡아야 한다고 서로 다투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중앙은행이 금융감독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한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위 일각에선 “미 재무부 등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일 뿐 직접 검사 권한까지 행사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선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조직 존속을 기대하고 있는 금융위는 이 대통령에게서 정책 주문이 나오면 발 빠르게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11일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고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를 밝히자 이달 9일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내놨다.



지난 4일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소상공인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나흘 뒤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의 정책 대응 속도에 잇달아 만족감을 피력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말 국정위 업무보고 때 호평을 받으며 먼저 치고 나갔던 금감원은 금융위와 한은의 막판 스퍼트에 다시 긴장하는 형국이다. 금감위 신설 과정에서 금융위와의 조직개편 주도권 문제도 남아 있고,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분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지난 12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을 돌며 설득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소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격상될 경우 권한 충돌·조직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내부에 조직을 그대로 둔 채 기능만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