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 내부 조율 서두르고 美와 관세 협상 집중해야"
커틀러 "정상 대화 중요하지만, 트럼프 즉흥 요구 철저히 대비해야"CSIS 필립 럭 국장 "트럼프의 목적은 관세 그 자체인듯"
김동현
입력 : 2025.07.17 00:11:56
입력 : 2025.07.17 00:11:56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7.16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집중하려면 국내 이해관계자 간 정책 조율을 서둘러야 한다고 미국 통상 전문가가 제언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지금 시간이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한국의 협상팀은 워싱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새 정부라서 본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자기가 USTR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했던 20년 전에도 외교통상부가 한국의 협상을 이끌면서 부처 간 조율을 담당했는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율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다른 부처들은 산업부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커틀러 부회장의 말대로 한국에서는 협상 총괄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자 농축산업계가 바로 반발했는데 농산물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그간 소고기와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커틀러 부회장은 "그래서 난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와대(대통령실)의 감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새로운 장관들이 취임하면 그들도 워싱턴에 올 수 있다면서 "그것 또한 위험하다.
협상 채널과 사공이 너무 많으면 중지를 모으기 더 힘들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이 새로운 관세율에 합의하고, 한국이 '선수금'으로 일부 비관세 장벽을 먼저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다면 상호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8월 1일 전에 큰 틀의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한미 정상 간 대화가 중요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실무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대통령과 통화하면 그(트럼프)는 새로운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지도자가 그 내용을 완전히 보고받지 않았거나 그를 반박할 의지가 없을 경우 한국은 한국의 국익에 더 반하는 합의를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근데 또 다른 위험은 그런 요구에 반박할 경우 트럼프는 전화를 끊으면서 '그래? 20% 관세가 충분하게 높지 않았구나.
이제 관세는 40%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수입 제한 등 비관세 장벽 완화가 협상에서 쟁점이 되겠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다고 관측했다.
CSIS의 경제프로그램국장인 필립 럭은 "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이런 관세의 목적은 관세 그 자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파트너들은 미국의 목적이 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데 보면 볼수록 관세가 목적인 것 같다.
관세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두고 협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blue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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