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전기료 인하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교육과 정주 여건 조성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

TF 1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들이 규제 ‘제로(0)’ 기업 환경과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조성,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해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가 공급되는 지역에 에너지 수요 기업을 유치하는 개념이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현행 에너지 수급 방식 대신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해 송전망 구축비용 절감, 에너지전환 가속화,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호남권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관계 부처는 격주 정례 회의를 통해 연내 산단 조성 방안과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TF는 산업·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산업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세계적인 RE100 의무화에 앞서 우리 산업의 체질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은 기업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지만 앞으로는 RE100이 제시하는 기준을 필수적으로 맞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RE100 산단을 테스트베드로 우선 조성하고, 이를 전체 산단으로 확대해 가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는 평균적인 전기보다 훨씬 비싼 값에 공급된다. 지난해 한전의 평균 전력구입 단가는 1킬로와트시(lkWh)당 134.8원인데, 태양광은 1kWh당 200원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400원대에 달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은 전력기금의 지원이 됐든 한전의 부담이 됐든 결국 직간접적인 국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것도 숙제다.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시설은 24시간 가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시간대와 자연조건에 따라 전기 생산 편차가 크다.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전기요금을 인하해 줄 경우 외국 기업의 반덤핑 제소 등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낮은 전기요금을 통해 사실상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