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현재 1%에 불과한 인공지능(AI) 활용 기업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부가 세웠지만 실제 집행은 계획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목표에 비해 이행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산업AI 내재화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모든 기업의 30%가 AI를 사용하게 하고, 글로벌 산업AI 공급기업을 100개 육성하겠다는 목표와 이를 위한 계획이 담겼다.

목표에 비해 계획의 진척사항은 미흡했다. 세부추진 과제 중 첫 번째로 제시한 ‘산업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3년에 5개 프로젝트당 10억 원 내외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 신규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3년에 5개 프로젝트에 각 3억7500만원씩 지원하는 데 그쳤고, 2024년도엔 기존 5개 프로젝트에 9100만 원씩 추가 지원했고 신규 프로젝트는 없었다.

또 산업부는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던 ‘중견·중소기업 DX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연 200개 회사에 지원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을 받은 회사는 2021년 125개, 2022년 126개에서 오히려 2023년 38개로 크게 줄었다. 목표였던 200개의 19%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70%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관련 플랫폼 구축은 시작도 못했다. 정부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산업데이터를 제공·공유·거래할 수 있는 통합연계 플랫폼인 산업데이터-X 플랫폼과 회사 자체의 산업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장철민 의원실에 “신규 사업을 검토중”이라고만 밝혔다. 내재화 전략 발표 1년8개월 동안 검토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산업인공지능 교육센터’는 올해와 내년 예산에도 포함되지 못한채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AI 비전공 인력을 대상으로 산업 AI대학원 필수과정을 4~6개월 과정으로 압축해서 교육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산업인공지능 교육센터를 2024년부터 설립하겠다고 계획했다.

산업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 10억을 기재부에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다시 5억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장철민 의원은 “그럴싸한 청사진이 오히려 부실한 AI전환 집행을 가리고 있다”며 “정부의 반복적인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행사항이 없다”며 “산업부와 과기부 등 관계기관들이 서로 “일은 미루고 성과만 가져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