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입력 : 2023.05.24 17:14:23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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